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변호사 유기환입니다. ​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매수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유기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단게별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위기의 순간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

안녕하세요. 현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 이른바 '쌍폭(쌍방 학교폭력)'사건 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막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한순간의 실수로 '쌍방 가해자'가 되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여행 중 상대 학생과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하게 된 '쌍폭' 상황에 처했습니다. ​ '쌍폭'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은 상황을 단순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양쪽 모두에게 중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학부모님은 자녀가 가해자로 기로되어 생기부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길까 봐 극심한 불안에 떨고 계셨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피해 입증'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뉴스가 피고인의 악의적인 방어 전략을 논리로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패싱아웃(의식 상실)'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당시 취하긴 하였으나 정신은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