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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청법 성매매 '기소유예'까지 맞춤형 2단계 전략의 힘

작성자 사진: 변호사 앵커
변호사 앵커
2월 16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변호사 유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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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매수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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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유기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단게별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위기의 순간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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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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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수사 단계 : 치밀한 정황 분석으로 '일반 성매수'로 죄명 변경 도출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허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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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의 외형 및 환경: 피해자의 키가 피의자와 비슷했고, 화장이 진했으며, 당시 어두운 조명 등의 영향으로 외견상 성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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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주민등록증까지 직접 제시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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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으므로, 아청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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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 성매수가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즉 '성매매특별법위반(일반 성매수)'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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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단계 : 신속한 전략 전환과 설득력 있는 양형 피력

죄명이 '일반 성매수'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의 한도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전환(Pivot)'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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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혐의 전면 인정 및 진정한 반성: 변경된 일반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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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BS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의 논리적 설득: 방송 진행 및 앵커 경험으로 다져진 전달력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검사에게 논리정연하게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 회복

검찰은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설득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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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비극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죄명'을 바로잡는 것이 승패의 열쇠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무분별한 인정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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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정황 분석,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만의 명확한 논리와 설득력이 결합되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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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뉴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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