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성매매 '기소유예'까지 맞춤형 2단계 전략의 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변호사 유기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매수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유기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단게별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위기의 순간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 치밀한 정황 분석으로 '일반 성매수'로 죄명 변경 도출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허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가. 피해자의 외형 및 환경: 피해자의 키가 피의자와 비슷했고, 화장이 진했으며, 당시 어두운 조명 등의 영향으로 외견상 성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

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주민등록증까지 직접 제시했던 점

저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으므로, 아청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 성매수가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즉 '성매매특별법위반(일반 성매수)'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검찰 단계 : 신속한 전략 전환과 설득력 있는 양형 피력

죄명이 '일반 성매수'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의 한도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전환(Pivot)'을 단행했습니다.

가. 혐의 전면 인정 및 진정한 반성: 변경된 일반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 KBS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의 논리적 설득: 방송 진행 및 앵커 경험으로 다져진 전달력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검사에게 논리정연하게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 회복

검찰은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설득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비극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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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죄명'을 바로잡는 것이 승패의 열쇠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무분별한 인정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정황 분석,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만의 명확한 논리와 설득력이 결합되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뉴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