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학폭위 '쌍폭'위기, 어떻게 '생기부 미기재'를 이끌어냈나

변호사 앵커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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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8월 11일

안녕하세요. 현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 이른바

'쌍폭(쌍방 학교폭력)'사건

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막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한순간의 실수로 '쌍방 가해자'가 되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여행 중 상대 학생과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하게 된 '쌍폭' 상황에 처했습니다.

'쌍폭'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은 상황을 단순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양쪽 모두에게 중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학부모님은 자녀가 가해자로 기로되어 생기부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길까 봐 극심한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2. 현직 학폭위원의 '투 트랙(Two-Track)' 대응 전략

현직 학폭위원인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변호사는 즉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극대화하여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부각하되, 의뢰인이 한 행위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1: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월등히' 심각함을 입증하라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힘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 상대방의 '피지컬'과 지망 진로 강조: 상대 학생은 키와 몸집이 의뢰인에 비해 월등히 컸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체육학과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신체 능력이 우월하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의 폭력은 일반 학생의 그것과는 위험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전략 2: 상대방이 과장한 의뢰인의 행위를 '사실 그대로' 바로잡아 축소하라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극도로 과장하여 자신을 일방적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직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헤드록'이 아니라 '클린치' 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헤드록'을 걸어 목을 조르는 위협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뉴스 유기환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월등한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끌어안은 것, 즉 방어적 행동인 '클린치(Clinch)' 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구두솔'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과장된 부분은 무기 사용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친구들과 장난치려고 들고 있던 자그마한 '구두솔'이었고, 이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 등에 의거햐여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략 3. 전 KBS 아나운서의 '논리적인 설득력'이 승패를 가르다

학폭위 당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현직 학폭위원이자 전 KBS 아나운서로서 다져온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발성, 무엇보다 흐트러짐 없는 논리적인 화법으로 준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힘의 불균형을 근거로 하는 변호사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장된 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4. 결론: '쌍방 3호조치' 달성! 생기부 기재 걱정 끝!

치열한 대응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두 학생 모두에게 '3호 조치(학교 봉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학교폭력예빙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중 1호, 2호, 3호 조치는 최초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추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우리 의뢰인은 '쌍방 가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전략 수립과 논리적인 대응 덕분에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를 이끌어내어 생기부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위기의 순간,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으십시오.

'쌍폭'과 같은 복잡한 학교폭력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이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뉴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와 창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학폭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