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소대리] 치밀한 논리로 성범죄 '합의'주장을 깨고 징역 4년 실형 선고 #부산성범죄고소대리 법률사무소뉴스

변호사 앵커

2월 16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피해 입증'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뉴스가 피고인의 악의적인 방어 전략을 논리로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패싱아웃(의식 상실)'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당시 취하긴 하였으나 정신은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뉴스의 맞춤형 고소대리 전략: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설득

[문제점] 피고인의 치밀한 '무죄 대비' 공작

피고인은 일반적이 '성범죄 고소 피하는 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몹시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뉴스는 이러한 피고인의 전략이 오히려 악의적인 범행 의도를 보여주는 반증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략 1] 두 가지 핵심 논리로 '합의' 주장 반박

저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핵심을 짚어온 경험을 살려, 피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객관적 증명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오히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단순한 '블랙아웃(기억상실)'이 아닌 '패싱아웃(의식상실)'상태였음을 방증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사회통념상 '성관계 의사' 부존재

처음보는 남녀가 순식간에 호감을 가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보는 남자와 하룻밤 성관계(원나잇)를 할 여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약 15살 이상이어서, 객관적으로도 '순식간에 호감을 느낄 만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2차례의 성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두 기억을 혼동할지언정, '성관계가 2차례 있었다'는 점과 '2번째 성관계 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합의하의 성관계'주장을 논파했습니다.

[전략 2] 죄목 추가: 단순 준강간을 넘어선 강력 대응

일반적으로 준강간 사건에서는 1건의 혐의로만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간음약취, 준강간, 강간' 등 3가지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 초범임에도 '징역 4년' 선고

이러한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인 설득 끝에,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약취, 준강간, 강간' 3가지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건의 경우 꼼꼼한 증거 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사회통념과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논리적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의 남다른 논리와 호소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고소를 할 때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뉴스를 찾아주세요.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