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성공사례|고소대리] 치밀한 논리로 성범죄 '합의'주장을 깨고 징역 4년 실형 선고 #부산성범죄고소대리 법률사무소뉴스

작성자 사진: 변호사 앵커
변호사 앵커
2월 16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피해 입증'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뉴스가 피고인의 악의적인 방어 전략을 논리로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범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패싱아웃(의식 상실)'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당시 취하긴 하였으나 정신은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뉴스의 맞춤형 고소대리 전략: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설득

[문제점] 피고인의 치밀한 '무죄 대비' 공작

​

피고인은 일반적이 '성범죄 고소 피하는 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몹시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 범행 전후 과정을 녹음함

  • 관계 후 피해자와 SNS로 대화를 주고받음

​

또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음

  • CCTV에 피해자가 취하기 전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됨.

​

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뉴스는 이러한 피고인의 전략이 오히려 악의적인 범행 의도를 보여주는 반증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전략 1] 두 가지 핵심 논리로 '합의' 주장 반박

​

저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핵심을 짚어온 경험을 살려, 피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

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객관적 증명


  •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명확했습니다.

​

  •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오히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단순한 '블랙아웃(기억상실)'이 아닌 '패싱아웃(의식상실)'상태였음을 방증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② 사회통념상 '성관계 의사' 부존재


  • 처음보는 남녀가 순식간에 호감을 가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보는 남자와 하룻밤 성관계(원나잇)를 할 여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약 15살 이상이어서, 객관적으로도 '순식간에 호감을 느낄 만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2차례의 성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두 기억을 혼동할지언정, '성관계가 2차례 있었다'는 점과 '2번째 성관계 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합의하의 성관계'주장을 논파했습니다.

​

[전략 2] 죄목 추가: 단순 준강간을 넘어선 강력 대응

​

일반적으로 준강간 사건에서는 1건의 혐의로만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간음약취, 준강간, 강간' 등 3가지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

  •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들어 동승함

  • 모텔에 입장할 때 등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임이 명확함

  • '2차례의 성행위' 중 첫 번째 성행위는 준강간,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두 번째 성행위는 강간으로 별죄 성립함

​

3. 결과: 피고인 초범임에도 '징역 4년' 선고

이러한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인 설득 끝에,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약취, 준강간, 강간' 3가지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건의 경우 꼼꼼한 증거 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사회통념과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논리적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의 남다른 논리와 호소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고소를 할 때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뉴스를 찾아주세요.

​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bottom of page